'5·18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판결(한국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6-12
조회수 : 998
5·18 민주화운동 때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 안병하 경찰 치안감에게 정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정용호)는 안 치안감 유족 4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에 총 2억5,000만 원의 배상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 연행과 불법 구금, 폭행,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제 해직됐다”며 “본인과 그 가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인이 아닌 가족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안 치안감은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1980년 5월 18일 당시 시위대에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 명령을 거부하고, 과잉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또 경찰이 소지한 무기를 회수하고, 시위대 치료와 음식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로 인해 기사 전체 내용 및 사진은 하단 링크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