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행불자 이기환 군 유족, 국가 상대 손배 승소(광주MBC)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09-25
조회수 : 423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된 이기환 군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이 군의 유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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