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헌법재판관 임명,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아야"(광주데일리뉴스)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4-12-19
조회수 : 324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합니다."
5·18단체와 기념재단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국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정권과 그 측근들의 내란 행위 의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힘은 앞서 국회 탄핵에서 보아왔듯이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고 방해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직격했다.
단체는 "이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더욱이 증거가 명백하게 속속 드러나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 의혹자와 과거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간 모종의 소통과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우는 중대한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음을 의심케 한다"면서 "국민은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기능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훼손하려는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출처 : 광주데일리뉴스(http://www.gjdaily.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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