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상향식 조사’ 한계 핵심 규명과제 놓쳐”(전남매일)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3-19
조회수 : 640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지난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치고 공개한 종합보고서가 ‘상향식 조사’의 한계로 발포 지휘 책임자 등 핵심 과제를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직권조사 17건 중 6건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는 전원위원회의 정치적 구성, 조사 부실 등이 원인이 됐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17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중회의실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분석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 10월 구성된 ‘5·18 조사위 활동 분석위’가 6개월여 추진한 ‘5·18조사위 활동 분석연구’, ‘5·18조사위 기록화 사업’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박경섭 5·18기념재단 국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18조사위 보고서의 구성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경섭 연구위원은 “17건의 직권조사과제의 보고서가 지난해 2월 29일부터 공개된 이후에는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 권고사항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며 “특히 핵심 과제로 간주됐던 발포경위 등 6개 과제가 ‘진상규명불능’으로 결정돼 5·18조사위 조사 활동, 개별보고서 작성, 전원위원회의 보고서 심의 및 의결 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2023년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지난해 직권조사 과제 17건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를 모두 공개했다.
직권조사 과제 중 11건은 진상규명, 6건 과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박경섭 연구위원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의 다른 맥락은 내부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인 전원위원회 구성에 있다”며 “실제로 전원위원회의 개별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당이 추천한 위원들과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일부 보고서들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능 결정의 원인은 최고의결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정치적 구성이라는 배경과 더불어 조사의 부실과 합의 실패가 결합돼 나타났다”며 “어떤 과제의 경우 조사부실이 두드러지고 다른 과제의 경우 명료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사설계와 조사계획이 부재했고 조사 일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며 “위원회는 4년의 조사 기간 중 중간 점검 과정 없이 조사활동 종료 직전인 2023년 12월에 이르러서야 대부분의 과제에 대해 의결한 과정을 보면 조사 과정 자체가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5·18조사위의 조사설계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김정한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조사’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김정한 교수는 “이번 조사위에서 기존 조사들과 다르게 중점을 둔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조사’이다”며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조사는 애초 기대와 달리 발포 지휘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기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조사 과정과 보고서 작성에서 조사관들이 가해자 쪽의 진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은 의도하지 않게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며 “실제로 가해자 쪽 진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할 경우 가해자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고, 현장 사병들과 하급 지휘관들의 진술로는 발포 지휘 체계를 밝혀내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다은 광주시의원도 ‘상향식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발포지휘 체계 등 주요 과제 규명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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