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에 부활한 계엄 망령…끝나지 않은 오월(남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02
조회수 : 656
다시 5월을 맞았다. 45년전 피비린내 나는 5·18민주화운동을 일으키게 했던 비상계엄 망령이 또다시 되살아나는 현실에 마주쳤다. 잔재가 청산되지 않고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악몽은 다시 재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다.
45주년을 맞은 5·18민주화운동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일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는 잣대로 주목받고 있다.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신군부·전두환 잔재 청산 ▲발포 명령자 등 국가 폭력의 실체적 진상 규명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일 5·18기념재단(재단)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서 열린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에서는 1980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보여준 저항의 근저에 5·18 정신이 있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시 불의한 계엄령에 맞선 시민 저항이 ‘탄핵 수호’로 이어지며, 5·18의 정신적 유산이 현재에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대선 공약으로까지 채택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제 명문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법학계에서는 5·18 정신을 헌법에 규범화함으로써 미래 권력의 일탈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치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제10차 개헌에서 반드시 포함돼야 할 핵심 내용"이라며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강화도 또 다른 과제로 제시됐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14%가 학교에서 5·18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교과서 중심의 피상적 교육에서 벗어나, 체험 중심 교육과 예술·문학적 접근을 통한 다각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상징물과 왜곡된 역사서술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전씨 생가터를 포함해 전국에 남은 기념비, 친필 유물 등 10여 곳은 군사독재를 미화하는 상징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경남 합천군 일해공원 명칭 변경 논의는 18년째 답보 상태다. 이미 10만 명이 넘는 국민 청원을 받은 사안임에도 국회와 지자체는 "여론 수렴"만을 반복하고 있다.
신군부가 생산한 5·18 관련 허위 문건과 유언비어는 여전히 극우 세력의 왜곡 논리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한군 개입설은 온라인에서 2차, 3차 왜곡물로 확대 재생산되며 2023년 한 해에만 40만여 건이 파악됐다. 재단은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과 삭제, 고발에 나서고 있으나, 제도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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