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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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화를 열망한 시민들의 집결지 중 한 곳이었던 광주송정역이 5·18 사적지 지정을 앞두게 됐다.
6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광주송정역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가 지난달 29일 해당 역사를 5·18 사적지로 지정하는 데에 동의했다.
지난해 광주시와 광산구, 한국철도공사는 간담회를 열고 송정역 5·18 사적지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 제약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다.
5·18 사적지 지정을 위해서는 광주시 조례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조건으로 따라붙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인 한국철도공사는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까 우려를 표했다.
법률 자문 결과, 송정역이 5·18 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역사 일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박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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