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되는 5·18 왜곡…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다(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5-08
조회수 : 687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도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시 곳곳에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가 하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5·18은 폭동’이라는 내용의 동영상과 게시물도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5·18 북한군 침투설’ 조차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이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5·18 왜곡 도서’가 버젓이 학교에 비치돼 있는 실정이다.
5·18기념재단이 지난해 3~12월까지 10개월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5·18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게시글 1302건, 댓글 561건, 영상 34건으로 총합 1897건의 왜곡·폄훼 표현을 확인했다.
각 왜곡 표현은 북한군 개입 309건, 폭동 880건, 유공자명단 249건, 무기고 탈취 173건, 가짜 유공자 72건 등이었다.
5·18기념재단 등은 왜곡·폄훼를 한 이와 단체 등을 5·18왜곡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하고 있으나, 해당 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극소수다. 재판으로 넘겨진 것도 4건이 전부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왜곡·폄훼가 끊이질 않고 확대·재생산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23년 1월 5·18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퍼뜨려온 지만원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18기념재단이 5·18왜곡방지법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총 14건이다.
고소·고발당한 이들은 갈수록 고도화된 방법으로 5·18 왜곡·폄훼를 자행하고 있었다.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북한 출신 영화감독)은 자신이 북한 출신이라는 점을 앞세워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 북한 개입설’을 총 35회에 걸쳐 주장해 고발당했다.
/최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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