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 "계엄 조기 해제는 5·18 덕분"(남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6-16
조회수 : 797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사회통합은 민생 회복"이라며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전남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 주제의 강연에서 "새 정부가 민생 회복과 사회통합을 외치는데 그 둘은 결합해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이 길러낸 위대한 지도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IMF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했겠느냐. 국민통합으로 극복하셨다"며 "국민이 똘똘 뭉쳤을 때 민생도 회복되고 위기도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시민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시민이 되고, 민주시민 공동체의 일원이 돼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정부는 교육을 대하는 태도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며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은 권위주의적이며, 기본권과 자율성을 키우는 교육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힘이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행은 강연을 마치고 전남 학생의회 학생의원들과 토크콘서트에서 일상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저널리즘, 교육의 정치적 중립 등 민주주의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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