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대표 사적지인 옛광주교도소(사적지 22호) 일대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이던 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정부가 광주시에 처음으로 사업 속행에 대한 난색을 표했다.
지역사회 오랜 반대여론에 부딪혀 사업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공약으로 반영됐던 옛광주교도소 부지 내 민주인권기념파크(가칭) 조성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0일 광주시와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 기재부에 옛광주교도소 부지를 대상으로 계획된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제외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같은달 4일 기재부 출장 결과 긍정적인 해석 결과를 갖고 돌아온 데 따른 후속 절차다.
당시 기재부는 광주시에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을 가진 시에서 개발 취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를 선도사업 제외를 뜻하는 긍정적 의사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5·18 사적지 22호인 옛광주교도소 부지(8만7천여㎡)는 1980년 5·18 당시 3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러 온 계엄군이 주둔한 곳이다. 역사적인 내용들로 미뤄봐 해당 부지 보존·활용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교도소가 북구 일곡동으로 이전한 2010년 이후 부지 활용이 답보상태에 놓였다.
2019년 기재부의 국유재산 선도사업 부지로 선정, 부지 80%를 개발하고 20%를 공원으로 지어 보존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 반발이 거셌다.
이에 문재인·윤석열 정권이 옛광주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기념파크를 조성하겠다는 지역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소재지인 광주 북구도 훗날 옛광주교도소 부지가 선도사업에서 제외됐을 경우를 대비한 복안을 마련해두고 있다. 민주인권파크에서 나아가 세부적인 5·18메모리얼파크 건립 내용이다.
북구는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과의 정합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 교도소 부지에는 5·18메모리얼파크와 같은 기념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북구의 5·18메모리얼파크 복안은 체험·정주·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한 기념공간 조성 사업이다. 5·18역사관을 필두로 민주화 테마관, 한강 문학관, 김대중 역사관 등을 구상하고 있다.
/박건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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