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1만명 윤석열 부부 상대 '손배소' 한다(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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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이번 소송을 이끄는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이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유사 소송에 참여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시민 1만1000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주장을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고, 이후 유사 소송이 줄줄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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