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당사자들과 지역시민사회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개헌특위를 즉각 구성하고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그 정신은 아직 헌법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시도와 민주주의 후퇴를 반복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단순한 역사적 명예 회복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내란과 권력 남용을 막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특위 구성 시한 당일이 됐음에도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의 결단이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을 막기 위한 헌법적 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또 “국회가 개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민 앞에서 약속했던 개헌 역시 또다시 공허한 정치적 약속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개 질의서를 보내 개헌특위 구성과 5·18 정신 수록, 권력 남용 방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오는 24일까지 답변을 받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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