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5·18정신 등 단계적 개헌, 정부도 준비(전남매일)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3-18
조회수 : 124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가 동의하고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이고 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것에 화답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회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단계적·점진적 개헌 준비를 정부에 지시했다.
이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알려지자 페이스북에 “방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공식화 하셨습니다”며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환영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고 했다.
/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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