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주문’에 정성호 “법무부도 법리 검토 착수”(한겨레)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3-19
조회수 : 119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개헌 검토 지시와 관련해 “법무부도 개헌 과제에 대한 법리 검토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 검토를 말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1987년 개헌이 권위주의를 종식하고 민주주의의 토양을 다진 역사적 전환점이었다면 이제는 진정한 국민주권 국가를 완성하고 AI 기술혁명 시대의 가치까지 담아낼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법무부는 법무행정 주무부처로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필요한 사항을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의 엄격화, 지방분권의 확대 등 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제들이 새 헌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민 공감대가 있는 개혁 과제들도 발굴하여 헌법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법무부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위대한 국민의 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점진적인 개헌을 준비하자고 주문했다.
/곽진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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