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발의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의 불참 탓에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번에 개헌이 이뤄진다면 39년 만에 나라의 근간을 손보게 되는 것이며,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각종 억측과 왜곡에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은 30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개헌 논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조국혁신당 서왕진·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외에도 진보당 윤종오·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개헌안 제안 이유와 필요성, 방법·시기·내용 등이 논의됐지만 자료 등은 비공개 됐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동참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 기다릴 것이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국민의힘 설득 과정과 개헌 발의 과정은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면서 “의장님께서 장 대표에게 만남을 청했고 장 대표가 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31일 우 의장과 장 대표가 비공개로 만난다고 전했다.
특히 조 실장은 “개헌 투표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위해서는 내달 7일 개헌안 발의, 5월 4∼10일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5월 초 국회 의결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함께 가고자 노력하겠다”고 일정도 소개했다.
국민의힘의 불참과 함께 각 정당의 입장 차이도 개헌 과정에 풀어야 할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이날 연석회의에서도 각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을 바라봤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라는 소중한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자세로 역사적 흐름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대화의 장에 동참해 국회가 진정으로 민의의 전당임을 국민께 보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삼권분립 헌법 질서를 흔드는 ‘조작기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속에서 제1야당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같이하자고 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도 “지금처럼 민의가 왜곡되고 정쟁이 반복되는 정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진행하는 개헌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논의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 개혁의 선행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각당의 입장차가 큰 만큼, 우 의장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오는 31일 오전 장동혁 대표와 비공개 만남을 갖기로 했다.
우 의장은 “안타깝게 오늘 이 자리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모든 정당이 함께하는 개헌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과 이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연석회의에서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등을 헌법에 담는 개헌안 공동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1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106명에게 직접 손 편지를 보내며 논의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은 특정 정당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이라며 “이 기회를 놓친다면 아마 앞으로 개헌논의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전문 수록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오광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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