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5·18 헌법에 새기고 내란 불가능 체계 만들어야(광주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4-23
조회수 : 23
우원식 국회의장은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헌 논의를 주도했다. 2024년 6월 국회의장 취임 이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정치권 인사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여·야에 공식 요청했고, 이달 3일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과 함께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과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하는 내용,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개헌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하며 화답했다.
우 의장이 헌법 개정안 국회 의결을 앞둔 21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 정신을 통해 다시는 내란을 꿈꿀 수 없도록 하는 헌법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개헌 방향에 대해서는 현실론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개헌 필요성을 논의해왔다”며 “권력구조 개편과 기본권 강화 등 과제가 방대한 만큼 전면 개정보다는 여야가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단계적·부분 개헌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정은...(생략)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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