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박균택, 행안장관에 "5·18 정신적 피해 보상법 통과해야"(남도일보)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4-23
조회수 : 22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자 보상 법안을 둘러싸고 보상 형평성과 소멸시효 배제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입법 과정의 혼선으로 보상에서 배제된 피해자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제가 1년 반 이상 이 법안을 위해 노력했다"며 "지난 3월 28일 대통령께서 제주에서 국가폭력에 따른 형사·민사상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법사위까지 통과되면 광주 5·18 정신적 피해자 약 3천 명이 명예 회복과 함께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소위 LKB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비교적 후하게 잘 받았지만, 다른 법인 등은 차등이 심했다"며 "과거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상 심의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장관은 "그렇게 준비해 가고 있지만, 행안위를 통과한 이후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다른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도 질의에 나서 "5·18 보상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있다"면서 "다른 사건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취지인데, 여기는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생략)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출처 : 남도일보(https://ww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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