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범죄수익은닉규제법」통과, "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피해자 구제 가능"(한스경제)
작성자 : 518유족회
작성일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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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한스경제 주남현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한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이 법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의미있는 법안 3개를 소개했다.
박 의원은 먼저 "「범죄수익은닉규제법」개정안으로 전두환 노태우와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경과했어도 축적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된다"며 나아가 "해외 도피한 보이스피싱, 인터넷도박, 마약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5·18보상법」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해 입법상 실수로 시효를 놓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가능해 졌다"고 소개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사업의 유효기간을 2036년까지 연장, 국가적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은...(생략)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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